2023년 4월 24일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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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1. 한미,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이 공동문서화 된다고함

2. 윤 대통령, 간호법·의료법 거부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3. 문재인 정권을 넘어선 공공감사 낙하산
윤석열 정부에서만 취임 1년도 안돼 10명 중 8명 꼴로 상임감사 자리를 챙겨줘, 정당 관련 인사들의 투입 비중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앞서기 시작했다고함

4.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민주당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은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함

5. 여론조사 10개 중 6개는 응답률이 5% 미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제지만 전문성이나 기술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많아 등록업체 92곳 중 38곳이 상근직원 3명 이하이고 정기 여론조사 10개 중 6개는 응답률이 5% 미만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함

6. 정부, 개성공단 사용한 북한에 소송 추진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함

7. 대러시아 수출금지 품목 798개로 확대
정부가 미국·주요 7개국(G7) 등과 대러 제재 수위를 맞추기 위해 군용 목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큰 기계·자동차·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오는 28일부터 추가로 금지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해 국세 수입 추계를 새로 하는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400조원 넘게 세금이 들어올 것이란 기존 전망을 폐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춰 예상 세수 규모를 줄여 잡는다고함

3.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25일 공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되며, 이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고함

4.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함

5.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발에 무기한 연기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과 학습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로 예비교사와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 넉달만에 무기한 연기했다함

6. 1.5조 들인 재난안전통신망, 애물단지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지자체 직원들이 무전기상 영상통화, 음성 등으로 소통하며 재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1조5000억원이 투입된 첨단 대응시스템이지만, 소리가 작고,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함

7. 경찰·소방, 첫 4명씩 상호 파견근무 왜?
경찰청과 소방청 두 기관의 소통 부재가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 직원 4명을 상호 파견 근무 시키는 실험에 착수했으며 경찰관은 119 상황실에서, 소방관은 112 상황실에서 근무한다고함

8. 국가보훈부, 2실 10국 29과로 조직 확대
오는 6월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되는 국가보훈부는 기존 1실 9국 24과 체제에서 2실 10국 29과로 확대 출범하며, 독립된 행정부처에 걸맞는 정책 수립·추진 기능을 갖추기 위해 보훈정책실을 신설한다고함

9. 근로장려금에 죽어나가는 세무서
근로장려금 업무가 신청과 지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환수 업무도 있다보니 전국 133개 세무서 공무원들이 거의 일년 내내 매달리는 일이 근로장려금 업무여서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인지 복지 전담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함

10. 산업부, 한전공대 현장감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공대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남용에 대해 24일부터 약 2주간 전격적인 현장 감사에 나섬에 따라 또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고강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함

11. 투자 실패로 팔 자산도 없는 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간에 출자한 7건의 사업 중 6건이 투자액 전액을 손실했거나 손실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자산 효율화 조치에 응할 기초체력 조차 거의 없는 상태라고함

12. 수자원공사 이번엔 8억5천만원 횡령 사고
조지아에 파견된 한국수자원공사 30대 직원이 자금 관리를 혼자 도맡자 8억5천만원을 횡령하다 적박됐다고함

13. SR노조, 부정수급 직원과 경영진 고발
SRT 운영사 SR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부당 수급 직원 23명과 이종국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함

□ 경기종합
1.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정부가 2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된다고함

2. 한중관계 사드 때보다 파장 더 클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자 중국 한·중 관계가 2017년 사드사태 때처럼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함

3. 다국적 가전, 국내 기부금 삭감
국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가 전무한 다이슨, 휘슬러, 필립스 등 다수의 외국계 가전 업체가 지난해 매출 성장에도 유일한 사회환원 창구인 국내 기부금마저 없다시피해 한국 시장을 돈벌이로만 삼고 있다고함

4. 삼성전자, 2분기 1조원대의 영업적자
스마트폰과 PC 등 주요 산업의 수요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1조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르쌍쉐 반등에 완성차 5사 올 흑자 기대
르노, 쌍용, 쉐보레 중견 3사가 암흑기를 뚫고 반등에 나서고 있어 업계에서는 13년 만에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모두가 올해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6. 자동차 부품사, 하반기에도 청신호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완성차 생산·판매 정상화와 전동화 부품 해외 수주 확대가 기대되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HL만도 등 자동차 부품사 빅4가 1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함

7. 요금 인하 압박에 부담스러워하는 통신사
통신 3사에 휴대폰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5G 이동통신 요금의 하한선을 월 3만원대로 낮추라고 주문하고 있어 통신업계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라고함

8. 한화, 다음달 육해공 통합 방산기업으로 탄생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이달 완료됨에 따라 한화는 육해공 통합 방산기업으로 탄생된다고함

9. 항공기·인력난이 복병되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항공기가 이미 20% 정도 부족한데다 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호황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고함

10. 금양 공시위반 조사 중
한국거래소는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으며 두터운 팬덤을 확보한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경영 계획을 밝힌 것이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함

11. KCC 자회사 모멘티브, 연내 미 증시 상장
KCC의 미국 자회사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스(MPM)가 연내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로 위해 주관사 선정 작업에 나섰으며,  MPM은 세계 3위 실리콘 제조사로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기업가치가 45억달러(약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2. 한국맥도날드, 매각 불발되나
한국맥도날드가 동원그룹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무 건전성을 높여 매각가를 부풀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림에 따라 매각 협상이 불투명해졌다고함

13. 적자에도 러브콜 받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0.3% 줄고 연간 실적 전망도 밝지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급증하고 있는 AI 반도체 수요로 실적 저점을 찍고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히려 사들이고 있다함

14. IHQ, 세무 위기
배우 장혁, 고현정 등 30명이 넘는 연예인이 소속된 IHQ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IHQ는 KH그룹이 2021년 인수한 회사로 KH그룹은 최근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계열사 중 상장사 5곳이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함

15. 요금인상에도 카카오 직영 택시마저 휴업
택시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카카오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법인택시 회사 중 2곳이 최근 전체 휴업을 결정했다함

16.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이달 합의
이번달 마무리되는 음악 저작권료 상생안은 사업자가 저작권료를 정산할 때 인앱결제로 인상된 매출액을 제외하고 기존 정산 산식대로 권리자와 저작권료를 나눈 뒤 앱 마켓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라고함

17.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 근로자는 6.5%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월급쟁이들과 달리 소득신고액 자체가 낮은 데다 공제율이 훨씬 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종교인 과세의 실효세율이 0.7%여서 종교인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3만1194원이라고함

18. 변협, 대형로펌들에 특별회비 압박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간 실질적 평등을 고려해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특별회비를 걷기로 했지만 대형 로펌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19. AI로 승소율 계산
인공지능(AI)이 계산한 승소 확률을 토대로 소송 비용 대출을 연계해 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스닥 서비스가 최근 등장해 기존 변호사 업계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4월 24일~28일) 달러-원 환율은 지속되는 무역적자 등으로 매수 심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1,330원대에 안착 여부를 두고 외환당국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함

2. 이번 주(24~28일) 서울 채권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변동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러시아 우리·하나은행 실적 급증 이유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 중단을 결정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러시아법인에 한국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러시아 기준 금리가 대폭 인상되면서 우리·하나은행의 실적은 급증하고 있다함

4.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가입 늘어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전세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빚을 대신 변제하는 상품인 신용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을 팔 때 신용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함

5. 토스, 신세계 페이 사업 인수 추진
토스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세계에 자사 지분 일부를 넘기는 방식으로 신세계그룹의 SSG페이와 스마일페이 등 페이사업부를 인수한다고함

6. 이번주 추천주
이번주 증권사들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삼성중공업, 핸대건설, 현대모비스 등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7. P코인 상폐 결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P코인 가격이 0.560원에 거래되고 있다함

8. 사람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무안 공항
전남 무안공항은 개항 이후 16년 동안 총이용객이 335만1000여명으로 이는 청주공항 1년 이용객 수준이며, 은행도 식당도 문을 닫았고 탑승수속장에서도 항공사 직원과 여행객들이 보이지 않는다고함

9. 빌라·다가구·단독 보증금 300조원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고 다가구·단독까지 보증금을 합치면 300조원이 넘는다고함

10. 이번주 전국 2곳에서 1032가구가 청약
이번주 분양시장은 사업주체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아 전국 2곳에서 1032가구가 청약 접수를 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파출소 고령화로 막내가 50세
의경제도가 폐지되고 신입 경찰 대부분이 기동대로 차출되면서  서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중 29.7%가 50대 이상이라고함

2.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2081명
학령인구 절벽의 직격탄으로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 합격률은 48.65이고 올해 임용대기자는 2081명이라고함

3. 음란물 창구된 구독플랫폼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사진과 영상을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성인물 유통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함

4. 폭염으로 사망자 속출하는 아시아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전역에 떄이른 더위가 닥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함

□ 국제
1. 이번 주(24일~28일) 뉴욕증시는 빅테크 실적에 따라 박스권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예상치는 이미 하향 조정됐다고함

2. 미국 6G 구축 나서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5G 사례의 교훈을 토대로 무선이동통신 기술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6G 이동통신전략 구축에 나으며, 6G는 5G보다 약 50배 빨라 꿈의 통신으로 불리며 통신업계는 2030년쯤 상용화로 전망하고 있다함

3. 구글, 경기침체로 사옥 건설 보류
구글이 경기 침체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착공할 예정이던 대규모 캠퍼스(사옥)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했다함

4. 중국, 적국 위성 해킹 무기 개발 중
미국 CIA에 따르면 중국이 전쟁 수행의 일환으로 적국 위성을 해킹하기 위한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함

5. 중국 창수시, 공무원 급여 디지털위안화로 지급
중국 장쑤성 창수시가 공무원 급여와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위안화(e-CNY)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디지털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라고함

6. 일본, 중국에 의한 광물 의존도 낮춘다
일본 정부가 리튬을 비롯한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 기업의 광산 개발이나 제련 사업에 보조금 1조원을 지급한다고함

7. 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7월 이후 방류 시작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섬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재정 파탄 막기 위해 외국인에 집파는 일본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 지자체들이 빈집 증가로 주택보유세를 걷지 못해 재정 판탄 상태에 이르자 외국인에게 빈집을 헐값에 팔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복지제도로 맞벌이 기준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이 지원된다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