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뉴스 브리핑

“계획이 완벽하면 예언입니다”

□ 정치/외교
1. 한미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핵 운영 담겨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미 간 경제, 사회문화 분야 협력 강화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 문안에는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담긴다

2. 민주당, 대통령 방미에 불참하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방미 수행단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3. 민주당과 정의당,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함에 따라 이들 법안이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민주당, 간호·의료 개정안 27일 처리
민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여야 방송법 대치는 방송 우군 만들기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송3법 개정안은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겠기 위함이라한다

6. 국민의힘, 잇단 최고위원 명패 실종하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설과 설화논란으로 최고위원들의 명패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으며, 다음 주 공식 출범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예상된다

7. 전세 사기꾼, 정치인들 청탁·압력 관련 수사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도시개발 사업가 행세를 했고, 투자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8.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경찰 수사 착수하였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 미 공화 차기 주자 디샌티스 25~26일 방한
미국 공화당의 차기 주자인 플로리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국제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다음주 일본, 한국, 이스라엘, 영국을 순방해 재계,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한국은 25~26일 방문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정부가 퇴직 공무원을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아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2. 비 새는 기재부·한국은행 신청사
수천억 원을 들여 신축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새 건물이 빗물이 새는 등 갖은 하자로 말썽을 일으키면서 시공 단계부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 농식품부 6만6000개 빈집 절반으로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촌에 방치된 빈집 6만6000개로 인한 환경, 위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마을 호텔 등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 신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나간다

4. BTS 제이홉 훈련소 입소과정에 특혜 의혹
육군 백호부대가 BTS 멤버 제이홉(29·정호석)의 신병 입소 날 입영통지서가 없으면 부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BTS 소속사 하이브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달리 출입 규정에 예외를 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5. 국방부 여성 과장, 부하 성추행
국방부 주요부서 여성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해 보직에서 해임되고 용산경찰서 수라를 받고 있다

6. 술자리 추태로 제주해경서장 82일 만에 교체
이상인 제주해양경철서장이 출입기자단과의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려 취임한지 82일만에 물러나 감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임 서장으로 전북 완주 출신의 소병용 총경(57)이 발령됐다

7. 지진 탐지, 3.4초→1.4초로 2초 빨라진다
기상청이 인구 밀집 지역, 원자력 이용시설지역, 주요 단층 지역 등 지진 발생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329곳의 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3.4초에서 1.4초로 2초 단축시킨다

8. 공공기관, 1분기에만 1만여명 감축
올해 총 1만1081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공공기관들은 1분기에만 291개 공공기관에서 1만여 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 경기종합
1.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5% 인하한다
정부가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춰준다

2. 정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한다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달부터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채용 관행 등 현장조사에 나서며, 이 같은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3. 전자담배 세금 오를까?
복지부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펴고 있어 전자 담배 업계에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4. 닭고기 출고가 30%↑
올여름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인 삼계 가격이 최근 3개월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이 오르고 있다

5. 3월 생산자물가 0.1%↑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월보다 0.1% 높은 120.58로 3개월째 오름세라고한다

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급 비상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하루 최대 7GW(기가와트)의 전력량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발전 시설로는 이 같은 대규모 전력량을 충당할 수 없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7. 이재용, 내달 애플·구글 CEO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위기 돌파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미국 출장 기간에 애플, 구글 CEO 등을 만나 미래 사업을 구상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

8. 현대차·기아 중국 점유율 1%대
중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브랜드 인지도도 낮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의 외면을 받아 중국내 시장 점유율이 1%대라고한다

9. 한국타이어 화재 보험금 수령 못하나
한국타이어가 화재가 난 대전공장에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3000억 원으로 이를 받으려면 국내외 장소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재건해야 하는데, 공장 이전 여론에 주민 피해 보상 협의 등이 겹치면서 회사측은 보험금마저 수령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0. 한국타이어, 직원 823명 전환배치·희망퇴직
대형 화재로 대전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한 한국타이어가 휴업 중인 직원 546명을 국내외 다른 공장으로 보내고, 남는 인력에 대해선 희망 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11. 컵라면 시장 1조 돌파 눈앞
국내에서 라면이 밥을 위협하는 주식이 되면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연간 10kg이며 컵라면 시장은 1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 아마존·애플 웹툰 시장 진출
한국이 종주국인 웹툰 시장에 아마존에 이어 애플이 일본 시장에 진출해 네이버(라인망가)·카카오(픽코마)와 플랫폼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애플·아마존의 북미 시장 진출이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라한다

13. 스타트업 해킹한 카카오VX
카카오VX가 태블릿 PC로 점수를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스마트스코어의 관리자 페이지를 801회 무단 접속(해킹)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으며,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에서 카카오VX로 이직한 직원의 소행이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한다

14. 1분기 한국 미술 경매시장 -58%
미술시장이 극심한 조정기를 겪으면서 올해 1분기 국내 미술 경매 매출이 전년보다 58%나 줄었다고 한다
15. 발란, 낚시 광고에 공정위 경고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인기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표기해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한 뒤, 실제 가격은 두 배 가량에 달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16.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1752명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인원은 1752명으로 매년 1700명이 넘는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있다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한시 해제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잔여 대출금을 10년간 나눠 상환하게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준다고 한다

2. 금융당국, 은행권 견제 장치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수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을 도입한다

3.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PF 부실 위기론
검찰이 부동산 PF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총 3곳을 압수 수색함에 따라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PF 부실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4. 롯데손보 매각 채비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했던 JKL파트너스가 인수 옵션이었던 롯데 브랜드 사용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삼성화재와 언론인, 금감원 출신까지 임원급으로 영입해 내년 매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우리 등 금융지주들이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5. 알아도 못 받는 전세사기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중 주거지원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등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있는 경우만 전세피해자로 보고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97%는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6. 광주 울산 세종 제주 임대보증보험가입 0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0건이어서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7. 공사비 인상 요구로 긴장감 흐르는 공사현장
건설 원자재 가격 40% 이상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성남 산성구역, 서울 방화6구역, 서울 장위6구역 등 재개발 사업 현장들이 시공사와 조랍간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다 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596명이라고 한다

2. 다음주 비온 후 평년 기온
주말이 지난 후 24, 25일에는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며 기온은 다음주 동안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3. 장기요양 외국인 87%가 중국인
노인장기요양제도 인정자 중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정자 중 86% 이상은 중국인이라고 한다

4. 깡통주택 위험군 최소 23만가구
전세사기 공포감이 서울·경기를 넘어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 깡통주택 위험군은 최소 23만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5. 성인사이트로 연결된 초등학교 홈페이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인터넷 영어학습 링크를 눌렀더니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6. 농약에 절어 있는 아보카도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 한다

7. 고성 산불 이재민 책임 40%에 반발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전력 책임이 60%까지만 인정되자 40%를 책임져야 하는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다

8. 여가부 작년 삭제한 불법촬영물 21만 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불법촬영물 피해자 7,979명의 약 21만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지만 가해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불법촬영물이 절반에 육박했다고 한다

9. 꿈의 암치료 이달말부터 시작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뛰어나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이달 말부터 연세암병원에서 치료가 시작됨에 따라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용은 6천만원이라고 한다

10. 전기차 충전에 회원카드 난립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전기차 이용자들은 그 와중에 충전기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발급해야 하는 회원카드 숫자까지 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비회원은 회원보다 충전요금이 2배정도 비싸다고 한다

11.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기소돼
전 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씨가 몬테그로서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몬테그로서 판례상 징역 6개월 정도가 예상되기에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2. 외신들, 케이팝 산업의 그림자 조명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스트로 소속 문빈(25)의 사망 소식에 구하라, 설리, 종현, 민우 등의 선례를 들면서 10대 중반 또는 더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뽑혀 엄격한 통제 속에 생활하는 케이팝 산업의 그림자를 조명했다

□ 국제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테슬라 등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 다우존스 0.33% 하락, S&P500지수 0.60% 하락, 나스닥 0.80% 하락 마감했다

2. 20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87달러(2.36%) 하락한 배럴당 77.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20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조정 국면이 끝났다는 인식에 11.80달러(0.6%) 상승한 온스당 2,019.10달러에 마감했다

4. 바이든, 오는 25일 재선 도전 공식 발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영상메시지로 대통령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다

5. 미국 3월 선행지수 -1.2%
미국의 3월 선행지수(LEI)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한 –1.2%를 기록했으며, LEI는 3~6개월 뒤의 경제를 점치기 때문에 예상보다 크게 낮은 LEI는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6. 우주선 스타십, 이륙 후 공중 폭발
화성에 유인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스타십이 이륙 후 4분 뒤 공중에서 폭발했다

7. 중국 창신메모리, 연내 상장 신청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메모리반도체 D램을 제조하는 중국 업체 창신메모리가 19조 원 넘는 평가 가치를 목표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라 한다

8. EU 의회, 첫 가상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EU, 삼림 파괴지역서 커피·목재 수입 금지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소고기, 고무,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10. 이탈리아, 아이 둘 낳으면 세금 면제
OECD 회원국 중 출생률이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1. 아르헨, 금리 78→81%로 3%P↑
아르헨티나가 높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기준금리를 연 78%에서 81%로 3%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연 실효이자율이 118%가 됐다

12. 호주, 사람 다치게 한 동물 주인에 징역형 추진
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3. 에멘, 자선 행사에 최소 84명 압사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예멘에서 현금 1만2천원을 나눠주는 행사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최소 84명이 깔려 숨졌다

□ 궁금한 이야기
1. 로또 판매인 신청 자격
로또 판매인 신청 자격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로또 판매점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2천400만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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