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 뉴스 브리핑

✍ “계획이 완벽하면 예언입니다”

□ 정치/외교
1. 한미 정상, 사이버·정보 공조
국정원이 한미 양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사이버·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부질없는 국정 안정론 대 정권 견제론
정당과 언론이 내년 총선을 국정 안정론 대 정권 견제론의 틀에서 예측하고 있지만, 선거가 권력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아귀다툼에 지나지 않아 누가 다수당이 되든 싸움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3. 폭등하기 직전 매수한 김경협 의원
올 들어 폭등 중인 2차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협·홍익표·장경태 의원으로 특히 김경협 의원은 2021년 말까지만 해도 관련주를 본인만 60주 보유하다 지난해에만 가족과 1095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4. 민주당, 채무자보호3법 추진
민주당이 연체한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도록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다

5. 강래구도 민주당에 배신감 느끼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은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 전세사기가 돈 벌이된 민주당 법률위원장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000억원대 전세사기범인 광주·전남 빌라왕 변호를 해왔다

7. 북한, 개성공단 투자자 모집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의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가들에게 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 등의 사진을 보내고 있다

8. 북한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박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저리대출 등이 다음주 발표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빠졌다

3. 비밀 무기 현무-5·극초음속 미사일·EMP탄
군이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는 세계 최대급(8~9t)으로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5, 양산 과정에 있는 고성능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개발이 마무리 수준인 EMP(전자기펄스)탄과 정전탄, 곧 배치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등 이라고 한다

4. 소방청, 고위직 역량평가제 추진
최근 인사 비리가 불거진 소방청이 고위직 역량평가제, 근무성적 평정체계 개편 등의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5. 업무 보고 패싱 당하는 전현희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최근 보고 누락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확실히 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다

6. 반지하 없앤다던 서울시, 겨우 64채 샀다
서울시가 작년 침수 피해 이후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매입건수는 64가구에 그쳤다

7.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제 도입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제주도가 행정력 부담과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중단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만에 다시 도입한다

8. 운항인력 없이 배부터 건조한 경북도
경북도가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쓰레기 수거용 전문 선박을 건조해 놓고도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 수개월째 쓰지 못하고 있다

9.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직 사퇴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차량에 3세 아동이 치여 숨을 거둠에 따라 허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았다

□ 경기종합
1. 쌀값 내년에도 고공행진
세계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 파키스탄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도 세계 쌀 공급량이 필요량보다 870만t 부족해 국제 쌀값은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로 국내 기업 피해 불가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투자 규제안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3. 중국 통신 장비 퇴출 되나
국가정보원이 보안 위험에 대비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화웨이·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현황 조사를 마침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 3사 등 민간기업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이나 방침이 나올 수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4. 기관총탄 우크라이나 가나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명백한 전쟁개입을 의미한다고 밝힌 가운데, 3천억 원에 가까운 국산 기관총탄 430만 발과 전차 포탄 5만 발 등이 폴란드로 수출됨에 따라 폴란드를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되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5. 수원으로 이전하는 삼성전자 IR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부진과 감산으로 어느때보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광화문에 있는 IR팀을 수원사업장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어 금융가에선 의외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6. 현대모비스, 중국서 10억달러 수주 목표
현대모비스는 현재 중국 내 7개 생산 거점과 3개 연구 거점을 운영 중으로, 올해 중국 시장에서 1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7. 포스코, 광양에 4조4천억 투자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는다

8. 정유사 2분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
국제 유가 상승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요 부진에 정유사의 핵심 수익지표인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아래인 2달러대로 내려앉았다

9. 대우조선, 차기구축함 사업 감사청구
대우조선해양이 3년 전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이미 해소된 이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10. 시공능력 27위 KCC건설도 회사채 수요 미달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건설사들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히 걷히지 않아 시공능력 27위인 KCC건설이 9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770억원이 미달됐다

11. 7월 이전 한·중 간 여행 규제 완화
한국인에 한해 비자 제한 정책을 펴 왔던 중국 정부가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별지비자 허용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휴가철 성수기인 7월 이전에 한·중 간 여행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것으로 전망된다

12. 대보마그네틱, 2차전지주 급등으로 매각 철회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연초 대비 가파르게 오르자 배터리 전자석탈철기 1위 기업 대보마그네틱이 경영권 매각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이준각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13. 전자랜드도 유료 회원제 매장 띄운다
전자랜드가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유료 회원제 매장인 랜드500을 5월 새롭게 선보이며 유료 회원에게만 최저가 상품이 공개된다

14. 배민 라이더 파업 예고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라이더와 사무직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19일 달러-원은 7.10원 오른 1,325.7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4.3bp 오른 3.337%, 10년물은 1.8bp 상승한 3.370% △코스피는 0.16% 상승한 2,575.08에 코스닥은 0.02% 상승한 909.20로 거래를 마쳤다

2. 달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원화
18개월간 상승 랠리를 이어 가던 달러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달러화 대비 타국 화폐는 대부분 강해지고 있지만. 원화는 무역수지 적자 등 국내 요인으로 달러화와 함께 동반 하락을 넘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3. 하나은행 장애인 고용률 0.87% 최저
국내 대형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었으며, 하나은행이 장애인 고용률이 제일 저조하다

4. 삼성페이 유료화 시동
삼성페이가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하게 0.15%의 수수료를 받는 내용 등을 논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경쟁력이 악화된 카드 업계는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안정적 유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7.2%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6. 5월 항공권 더 싸진다
5월 항공료 책정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함에 따라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내려 내달 항공권이 싸지지만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6월에 다시 오를 수 있다

7.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저리대출 등이 다음주 발표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빠졌다

8. 혈세로 배불려주는 사업장이 한 곳 뿐일까
LH가 혈세로 높게 매입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북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분양 가격 때문에 35% 할인에도 지금까지도 90% 정도가 미분양이고 상가는 텅텅 비어있으며 시행사 대표는 채무 등의 문제로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94명이라고 한다

2. 22일부터 우회전 단속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서며 적발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3. 정부의 학폭 근절대책 효과 없어
학폭 담당교사 10명 중 8명은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 가해·피해학생의 쌍방신고와 교사 대상 민원·고소만 증가할 뿐 학폭 근절에는 효과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서울교육청 임용 경쟁률 연속 하락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공무원 연금의 불안정성으로 올해 서울시교육청 9급 경쟁률은 10.9대1로 4년 연속하락했다

5. 2분 빨랐던 수능 종료종 배상
수능시험에서 예정시간보다 2분 일찍 시험 종료종을 울린 데 대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6. 조기연금 수령 배경
조기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지난해 신규 수급자는 5만9314명이며 누적 수급자는 76만5342명이라고 한다

7. 동네병원서 임상 추진
정부가 소아·만성질환자 등 참여자 모집 어려움 해소 및 임상시험 신속화·효율화 유도를 위해 동네병원 등 1·2차 의료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확대키로 했지만 동네병원의 경우 여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특성 탓에 임상시험에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다

□ 국제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다우존스 0.23% 하락, S&P500지수 0.01%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다

2. 19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1.70달러(2.10%) 하락한 배럴당 79.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19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주요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면서 12.4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2,007.30달러에 마감했다

4. 세계 회사채 1분기에만 디폴트 33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전 세계 기업 33곳이 디폴트를 기록했다

5. 공화당, 바이든에 예산 170조원 삭감 요구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70조원 삭감할 것을 요구 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반발하고 있어 공화당과 백악관 간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영국, 기준금리 다음달 또 인상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0.1% 상승함에 따라 영국이 기준 금리를 현재 4.25%에서 다음달 또 인상한다

7. 베트남, 환각 해피벌룬 유행
베트남은 유사마약으로 꼽히는 이산화질소를 흡입 행위를 금지했지만 이산화질소가 담긴 해피벌룬이 술집, 바, 클럽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8. 아프리카 동북부는 내전 중
군벌 간 유혈 충돌로 살인, 강간, 약탈로 전국이 무법천지가 된 수단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수단과 국경을 맞댄 7개국 중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에티오피아, 차드에선 무력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9. 남아공 물가 상승세 지속
연료, 전기, 식품 가격 상승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식품류의 물가 상승률은 연 14%라고 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냉이는 잎과 줄기가 작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게 더 맛있다고 한다

2. 진료비 선 결제후 환급거부하는 병원 주의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

#신문#4월20일#헤드라인#경제#부동산#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