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물건 경매 보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지난달 실리콘밸리(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이 증가한 가운데 고수익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25%, 경유·LPG부탄은 37%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되었다. 연장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1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번째 회의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공익위원으로 활동중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깊어지며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5. 현대차·기아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다수 차종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데다 미국서 조립하는 차종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4년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전까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와 행동주의펀드를 필두로 한 주주들의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 들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규모가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이 공시한 자사주 소각 금액은 2조13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8092억원)과 비교해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