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수) 주요 뉴스 정리

#신문#4월19일#헤드라인#경제#부동산#뉴스

“그때 살걸 그랬나”...싹 사라진 급매 물건, 아파트 실거래가 ‘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18462?sid=101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66768?sid=101



尹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일시중단하라”…금융기관에 기일 변경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3563?sid=101



불황에 뒤바뀐 갑을관계… 건설사 요구 귀 기울이는 조합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95461?sid=101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강남4구 상승폭 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66665?sid=101



경기 아파트 거래량 6개월 연속 증가…1만건 육박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10701?sid=101



전매제한만 풀린 분양권 규제, 실거주의무 폐지는 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60836?sid=101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진 전세대출 금리…전세수요 탄력 받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47383?sid=101



토허제에도 5억~7억↑…한강변 특수 압구정 현대 연일 신고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55910?sid=101



"소송 말고는 방법 없어,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2년"…피해자들의 절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55878?sid=101



도봉구 재건축 '붐'…올해만 4700가구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47382?sid=101



부동산을 사고 팔땐 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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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공실 제로’시대 끝났나…A급 오피스 공실률 2분기 연속 상승

https://v.daum.net/v/20230419060222305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진 전세대출 금리…전세수요 탄력 받나

https://v.daum.net/v/20230419060220302

도봉구 재건축 '붐'…올해만 4700가구 확정

https://v.daum.net/v/20230419060215297



미분양 10채 중 3채는 대구·경북…건설업계 "양극화 심화"

https://v.daum.net/v/20230419060055235



청라시티타워 시공계약 해지임박…속 타는 한양

https://v.daum.net/v/20230419060218299

토허제에도 5억~7억↑…한강변 특수 압구정 현대 연일 신고가

https://v.daum.net/v/20230419060027160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정부 매입 등 대책 검토

https://v.daum.net/v/20230419054458976

10가구 중 6가구 '경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리로 내몰려

https://v.daum.net/v/20230419053404910

10가구 중 6가구 '경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리로 내몰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 가입한 세대 60%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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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PpTJom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전세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터질 것 같다’는 취지의 주민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호소문을 올렸다.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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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글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해당 중개 업소는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일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3년 4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밖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멋있고 잘사는 나라, 인기 있는 나라가 됐는데 왜 한국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는지 풀어야 한다'
→ 저출생, 노인빈곤율, 자살률, 1인당 노동시간 같은 국민 행복과 관련된 지표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편... 장하준 런던대 교수 인터뷰.(경향)

2. GMO 농산물 →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 이후 위해성 심사를 신청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단 한 건도 없다. 즉 현재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한 건도 없다. GMO 옥수수, 대두 등은 모두 수입이다. 농산물이 아닌 유전자변형 들잔디가 유일하게 재배를 전제로 위해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헤럴드경제)


3. 아파트 2개 동 104세대 중 한 집 빼고 모두 전세피해, 여기야말로 재난현장... → 사람 죽었는데 입찰꾼들 들끓어. ‘극단선택 더 없게 경매 멈추고 사는 집 우선 매수 권리 달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문화)

4. 전세사기 주택들, 피해자 보호위해 경매 보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분은 경매 보류, 은행 보유 분에 대해선 경매 기일 연기 추진. 여야, 약자를 상대로한 악질적 범죄라는 인식 공유.(문화 외)

5. 애플이 은행? → ‘연 4.15%’ 저축 상품 출시. 2019년에 골드만삭스와 제휴로 출시한 신용카드 ‘애플카드’ 회원 대상. 미국 평균 금리 0.37%의 10배 넘는 금리. 그간 금융 사업에 눈독을 들여오던 애플 행보의 결정판... 애플의 금융 부문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아시아경제 외)

6.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 현재의 유류세 인하폭, 휘발유(25%), 경유·LPG(37%) 그대로 유지. 금액으로는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인하 효과.(세계)

7. 일본, 원전 재가동으로 여론 급반전 → 아시히신문, 2월 18∼19일 조사에서 ‘찬성’ 51% vs ‘반대’ 42%. 2013년 이후 찬성 30%대, 반대 50∼60% 내외로 유지 되던 것에서 급반전. 일본 정부의 ‘원전 안전’ 홍보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세계)

8. 튀기지 않은 '건면'은 더 '건강한 면'일까 → 기름에 튀기는 대신 건면은 열풍 건조해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 함량과 열량이 더 낮다. ‘신라면’(500㎉)과 비교하면 ‘신라면 건면'은 350㎉로 30% 낮다. 그러나 나트륨 함량은 큰 차이 없어.(매경)

9. ‘모더나’ → 2010년 설립된 무명의 바이오벤처로 2019년까지 매출이 ‘제로(0)’였다. 2020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일약 2022년 매출 23조원의 기업이 되었다. 삼성바이오 3조, 셀트리온 2조 매출과 대비 된더.(한경)

10. 북,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 30여 곳 무단으로 가동 중 → 통일부,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 북한의 무단 가동 인정.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 밝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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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https://naver.me/FoRoHiZf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보류’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임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공식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도 실무진 회의까지 별도로 소집해 추가 대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가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경매 매각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대부분 ‘빌라’이기 때문에 대출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대다수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사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경매 보류를 추진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 이번 사태의 전세 사기는 차이가 있고, 또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경매 보류를 요청할 수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 경매 보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