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주요 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유류세 조정여부 이번주 결정…추경호 "민생부담 진지하게 고려"...인하폭 줄이며 단계적 폐지하는 방안 유력…국제유가 상승은 변수..."현재 추경 검토 안 한다"…이달 중 국가계약제도 개편 발표 예정이다

☞3월 자동차 수출액 65억 달러 달성…수출 부진에도 역대 최고치...월 車생산 40만 대 돌파…6년 만에 최고...친환경차 수출, 월 단위 첫 7만 대 기록하였다

☞"대책도 없이 올리지만 말라니"…소주값 '폭탄인상' 우려 커졌다.연초 공병·뚜껑값 인상에 '소주 1병 6000원 시대' 논란이다.당시 정부 실태조사 압박에 "당분간 동결" 공언했지만...주정 제조업체 "도저히 못터벼"…주정값 이례적 2년 연속 인상...'곡소리'나는 소주업계…손실 현실되면 대폭 인상 불가피 상황이다.

☞20·30대는 왜 위험한 경제 사각지대에 놓였나...통계로 본 대한민국 20·30대...1·2차 부동산 급등기 때...부동산과 가상화폐에 투자...자산가격 하락하면서 위험에 빠져...청년 취업 줄고, 근로시간은 연장한다.

☞전기·가스요금 4월 결정도 오리무중...한전·가스공사 부실 '눈덩이'...정부와 여당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한다..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조직의 존립 자체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금 융》

☞"中 리오프닝 수혜도 옛말...韓 성장률 제고 효과 미미"...한국은행 '中 리오프닝의 국내경제 파급영향 점검'...中 내수중심 회복에 하반기 수출경기 개선 '불투명'...IT 재고 쌓여있어 대중수출 개선 더뎌...中 정부 단체관광객 불허 등 관광객 회복 제약된다.

☞"해외 M&A 확대 위해 외화조달 규제 풀어달라"...김미섭 미래에셋 사장 "5만불 송금 한도, M&A 제한한다"...박태현 MBK 대표 "양도소득법인세 간소화 시급하다"...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한다"

☞금융사 돌며, 한도 꽉 채워 대출…소득없는 고령층서 확 늘었다...취약차주, 고령층서 두 자릿수 증가...고령층 연체율 다른 연령보다 커...복지 사각지대 고령층 선별 지원 필요하다”

☞"6천억 사서 오르긴 했는데"…동학개미 '나홀로 매수'...코스피·코스닥, 반등세 성공...외국인·기관 동반 매도...포스코그룹주 일제히 급등...환율 0.94% 급등한 1,311원 마감되었다

☞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코픽스 3.56%로 상승전환...3개월 연속 내리던 신규 코픽스, 3월엔 0.03%p 증가...은행권, 오는 18일부터 변동형 대출금리에 반영 예정이다

《기 업》

☞“새만금에 2차전지 큰 거 온다”…LG화학·SK온 등 투자 몰려...LG화학, 中 화유코발트와 1.2조 전구체 공장 건설...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후보지 가능성도 있다

☞아이오닉5·EV6 질주…현대차그룹 전기차, 해외 판매 93% 급증하였다...아이오닉5·EV6 각 2만 대 호조...올해 글로벌 목표 58만8000대…20만 대 늘었다

☞반도체 한파에 파운드리 1위 TSMC도 털썩...3월 매출, 17개월만 월단위 최저…4년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UMC·VIS 등 대만업체 줄줄이 부진하다…수요침체에 애플 등 고객사 주문 축소한다

☞포스코인터·LX인터 '종합상사는 옛말, 종합에너지기업 발돋움'...포스코인터, LNG사업 확장…포스코에너지 흡수합병한다...LX인터, 자원사업 주축으로 바이오매스 신사업 총력을 다한다

☞1분기 바닥 찍나···삼성전기·LG이노텍, 영업익 '반토막' 전망이다...수요 둔화로 MLCC·카메라 모듈 부진 예상된다···상반기엔 반등 어려워진다

《부 동 산》

☞오피스텔 매력 떨어졌나…분양 10년 내 최저·가격도 곤두박질 된다...부동산R114, 1분기 1464실 분양한다…1년 전보다 80% 감소...매매가격 반동률 -0.27%…10년 이내에 최다 감소한다

☞“보증금 날릴까봐 잠도 못자”…세입자들 임차권등기신청 역대 최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상 최다치 기록하였다...수도권에서 집중적이다...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신청 건수 비율 전체의 83%이다

☞'주택 사자' 심리 10개월來 최고...지수 석달째 오르며 서울 109...가격 하락폭 줄어 서울 -0.55%이다

☞집값 부담에 20가구 중 1가구 'LH임대 산다'...공공임대 138만4천가구 돌파...10년새 입주 두배 가량 급증하였다...'통합공공임대'도 내년 공급한다...月소득 800만원 이하 가능해...중산층으로 입주 확대 예상한다..."스마트홈 등 품질 높일 것이다"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좋긴 한데 그래도 복잡'...'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 지역…'관리지역 1·2단계'로 "수요자 인지 쉬워져"…"세금·대출 등 복잡" 지적도 있다

《사 회 유 통》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오늘도 119출동…호흡곤란 실제상황이다...고촌-김포공항 1개 역 이동에도 압박감 느껴...불편함으로 119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한다...약 5일에 1번 꼴로 사고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인천 건축왕’이 뭐길래···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을 죽음으로 몰았다...극단적 선택한 3명 모두 20~30대...A씨에 고용된 중개사에 속아 계약...8천억원 달하는 A씨 자산 매각해...청년 피해자들 구제 길 열어줘야 한다

☞서울 자치구 16곳, 광주 5곳 ‘SA등급’… 부산·대구는 없어...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주요 내용...공약 총 1만 7511개… 661조 필요...GTX 조기 착공·노선 신설 공약...수도권 지자체들 소요 예산 급증하였다

☞檢, ‘극동유화 2세’ 장선우 주거지 등 압수수색...추가 범죄 혐의 포착해 강제 수사 착수...도급 2000위 우암건설이 사업 따내며...조현범·장선우 간 부정 거래 의혹 제기 된다

☞이정식 "실노동시간 줄이겠다…곧 최대규모 6천명 설문조사"...입법예고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주 40시간제 확실한 안착이 핵심이다"..."9월 정기국회서 논의될 수 있게 보완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할 것이다"

《국  제》

☞“오염수 방류, G7도 환영” 日거짓말 들통…獨, 공개 반대한다...日 삿포로서 G7 회의 개최...니시무라 경제산업상 “투명성 있는 대응에 환영”...獨 렘케 장관 “방류 환영 못한다”

☞신냉전 기류 속 중·러 밀착 이유와 미국의 대응...미·중 패권경쟁으로 중·러 협력관계 필요성 증대...美, 동맹과 함께 '중국 포위'-'러 압박' 대응 강화한다

☞“펜타곤 기밀문서, 전직 미 해군 중사가 운영하는 ‘친러 SNS’서 2차 확산”...미 현직 군인이 유출한 펜타곤 기밀문서, 친러 SNS ‘돈바스 데부쉬카’서 2차 확산...37세 전직 미 해군 중사가 운영하는 채널...‘돈바스 해방’ 주장하며 모금 활동도...‘최초 유포자’ 테세이라와 공모 정황은 없어 보인다

☞‘호주 최대 인구 도시’는 멜버른, 시드니는 2위로 밀려...멜턴이 멜버른 SUA에 포함...시드니 SUA 인구보다 1만87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인다

☞日기시다 지지율 한달만 10.2%상승…폭발물 테러 여파?...8개월만에 비지지율〉지지율 기조 뒤집혀...지지율 45.3%...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60353?sid=101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중단' 요구 봇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구제 대책은 경매 절차 중단이다.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 넘어가면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지연 시키고 있지만 연기가 아닌 중단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31세 여성 박 모 씨는 보증금 9천만원 짜리 사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처지였다.
박 씨 보다 50일 앞서 생을 마감한 38세 남성은 은행 대출로 마련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고
대출 상환 일이 다가오자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26살 임 모 씨는 9천만원짜리 전세금이 경매에 넘어가 5600만원을 날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건축왕'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빌라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이 금융기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를 살짝 넘어 최우선 변제 대상에 들지도 않아 거의 전재산을 날릴 판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준비 중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관리 중인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피해자들과 정치권에서는 경매 절차 연기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17일 "지금 정부 대책은 긴급주거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기를 당해서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하지 않나. 기존 대출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경매가 중지가 돼서…."라고 말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전세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명 '꾼'들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고 정작 피해자들이 낙찰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 중인 추가 지원책에 경매 절차 중단이라는 피해자들의 벼랑 끝 요구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급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원재 국토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찾아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도울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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