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7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7일)

1. 정당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수량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넉 달 만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에 목이 걸려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통행과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발생한 ‘선거용’ 폐현수막은 1만 3985t에 달했다.

2. 금융당국이 10년 묵은 저축은행 관리감독 체계를 확 바꾼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했던 기존 관리체계를 개편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전반에 걸쳐 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데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3.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인 가구 당첨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신청 자격이 없던 1인 가구도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영향 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락하며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청약에 당첨된 뒤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당첨 기회가 증가했다.

4.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지 약 9개월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노린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재빨리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내달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경비·경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5. 지난해 버거 전문점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5% 이상 커진 것으로 조사된다. 4%대 성장에 그친 베이커리, 치킨, 피자 등 다른 외식 전문점들에 비해 두드러진 성장 하였다. 4000원대 패스트푸드부터 2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 버거,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제품까지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폭넓은 소비자 수요를 빨아들인 것이 비결로 꼽힌다.

6.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신 기간 중 단축근무 제도를 확대하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3~5일 유급휴가로 주거나 임신·출산 관련 휴가를 ‘셀프 승인’해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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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독일이 62년 만의 '완전 탈원전' 한다
→ 16일 0시, 마지막 남은 3개 원전 전원 껐다. 당초 지난해 말 셧다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연장해 왔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는 독일인의 59%가 ‘원전 중단’에 반대, 중단 찬성은 34%.(한국)이다.


2. 층간소음 가해자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하였다.
→ 대개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 중형이다. 가해자는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140차례에 걸쳐 사소한 생활소음에 보복소음으로 위층 세대를 괴롭힌 혐의이다.
(중앙일보)

3.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자살한다.
→ 2021년 전체 사망자수 31만 7000여 명, 이중 자살 1만 3000여 명... 자살률, 일본의 1,6배, 영국의 2,8배...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확정이다. 10만 명 당 26명인 자살자 수를 2027년 18.2명까지 줄이는 게 목표이다.(중앙선데이)

4.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덫’이다→ 우리는 2017년 3만 달러 달성 후 6년째 3만 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다. 3만에서 4만 달러가 되는데 아일랜드는 1년,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3년이 걸렸다. 반면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2005년에 3만 달러 이후 지금까지 18년째 3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중앙선데이)


5. 4만 달러 실패국 인가?
이탈리아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돌아가며 집권하면서 돈 풀기 정책으로 부채를 키우고 과도한 부채가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유럽 최악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 27%로 세계 최고령국 일본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 1.6은 유럽에서 바닥이며 우수 인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중앙선데이)


6. ‘우주 쓰레기’ → 유럽우주국(ESA) 통계에 따르면 지름 1㎜ 이상 우주쓰레기는 1억 3000만 개에 이른다. 우주 쓰레기는 지구 주변을 초속 7.5㎞로 돈다. 자동소총 총탄보다 8배 빠르다.(경향)


7. 지난해 버거 시장 15% 이상 성장세이다. → 4%대 성장에 그친 치킨, 피자 등 다른 외식 전문점에 비해 두드러진 성장세이다. 4000원짜리에서부터 2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 버거,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제품까지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폭넓은 소비자 수요를 빨아들인 것이 주요인이다.(매경)


8. 북한, ‘고체연료’ ICBM 발사 → 13일 발사 성공 주장이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가 가능해 한·미의 추적·탐지가 어려워. 전문가, 최종 완성단단계는 아니겠지만 개발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평가되었다.(중앙선데이)


9. 휘발유값 다시 1700원대... 일몰 앞둔 유류세상황이다 → 산유국 감산 ‘돌발 악재’. 18주 만에 서울 평균 1710.1원이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휘발유 25%·경유 37%) 조치, 당초대로라면 이달 말 폐지 예정이다.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전망이다.(서울)


10. ‘인구 5000만 명’은 지키자라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캠페인 제안하였다. 인구 5000만 첫 돌파는 불과 2012년 최근 한경 설문조사에서 ‘인구 5000만 명’을 지켜야 한다는데 25~29세의 청년층 55.6%가 공감한다. 전 연령층 중 공감률 최고이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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